2014년03월08일 14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원칙들에 따를 때, 합헌인 것만을 <사례>에서 모두 고르면?
- ① 법률 A
- ② 법률 C
- ③ 법률 A, 법률 B
- ④ 법률 B, 법률 C
- ⑤ 법률 A, 법률 B, 법률 C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주어진 원칙들에 따르면, 법률은 국회의원의 표결과 통과하여야 하며,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, 사례에서 합헌인 것만을 고르면 법률 B와 법률 C입니다. 법률 A는 국회의원의 표결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입니다. 법률 A와 법률 B는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헌입니다.